The development of insurance system(3rd Ed.)

In a modern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ivate property system, economic entities such a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freely decide, form and develop their own private economic life. In the process, it is bound to always relate to the large and small risk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economic life.

This risks lead to unexpected accidents anytime and anywhere, even with small carelessness, which makes human economic life unstable and spends a great deal of economic expen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in advance to deal with and solve the economic difficulties that may be caused by unexpected accidents. The system for preparing for such unexpected accidents may include savings or public relief, but savings are not to cope with specific risks, and the public relief system is extremely limited in terms of the requirements for relief and the scope of relief victims.

Therefore, many economic entities facing the same kind of risk need an insurance system as a system to stabilize economic life by constructing a risk group and preparing for accidental accidents in order to diversify the risk reasonably. Among the systems that can prepare for accidental accidents, the insurance system is the best system created by the power of human reas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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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보험제도의 발달(제3판)

사적 자치의 원칙과 사유 재산 제도를 기초이념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사적인 경제생활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형성·발전시켜 나간다. 그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험과 항상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은 작은 부주의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어져 인간의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잘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로는 저축이나 공적 구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저축은 위험을 특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 구제 제도는 구제 요건 및 구제 대상자의 범위 등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이런 것만으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동종의 위험에 직면한 많은 경제주체가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중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만든 가장 훌륭한 제도가 바로 보험 제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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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지: 양승규, 제5판 보험법, 2005(다음 면부터 ‘양승규’라고 한다),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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